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기소된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5년경 약 6개월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10여 명으로부터 1억 원대를 편취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엄단 기조 속에서 실형이 유력시되던 사안에서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입증해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거나,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습범의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조직적 사기 유형은 이득액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구간에서 기본 영역 3년~6년이 권고되며, 감경 사유가 인정될 경우 2년~5년 범위에서 형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5년 봄경부터 같은 해 가을경까지 약 6개월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접근한 후 송금을 유도하거나,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취득하여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입력하는 방식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피해자 10여 명으로부터 합계 1억 원대의 금원이 편취되었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비롯한 공범들 전원을 구속기소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과 처벌 강화 기조에 비추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조직 내 가담 정도와 역할의 경중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서는 총책, 관리책, 인출책, 수거책 등 역할별로 죄책의 무게가 달라지므로, 의뢰인이 조직 운영의 핵심 인물이 아니었음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조직 상선의 지시에 따라 단순 실행 역할에 머물렀던 점, 범행으로 인한 실제 수익이 미미했던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분담 범위 내에서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기울이도록 조력하였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르도록 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공범 검거에 협조한 사정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 사유의 종합적 변론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초범 여부, 가족관계, 재범 방지 의지 등 인적 사항을 상세히 정리하고,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조직적 사기에 해당하더라도 가담 정도와 피해회복 노력에 따라 양형 영역을 감경 영역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는 법리를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가 유력하던 보이스피싱 사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구속기소된 사안에서 양형의 흐름을 바꿔낸 결과로, 가담 정도에 대한 입증과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실질적으로 반영된 사례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경우, 단순 실행책이라 하더라도 조직적 사기로 의율되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가담 경위와 역할 범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다수가 존재하는 사기 사건의 경우, 분담 범위 내에서라도 피해 회복 노력을 지속하는 것이 양형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