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인테리어 공사대금 사기 사건에서 피고소인에 대한 징역 1년 실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4년경 피고소인과 인테리어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소인은 일부 공사만 진행한 채 연락을 두절하였습니다. 일부 착공이 이루어졌다는 사정상 편취 고의 입증이 쉽지 않은 사안이었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사기의 경우 1억 원 미만 편취액에서는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가중 시 1년~2년 6개월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2014년 5월경 주거 공간에 대한 인테리어 시공을 위해 피고소인과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계약 직후 일부 공사를 착수하여 외형상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실제로는 공사를 완성할 자금 능력이나 시공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에 따라 공사대금 상당액을 지급하였음에도 피고소인은 약정된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채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민사적 대응을 검토하였으나, 피고소인의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형사 고소를 결심하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의 편취 고의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였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분쟁의 경우 일부라도 공사가 진행되었다면 피고소인 측에서 "공사 의사는 있었으나 사정상 이행하지 못한 단순 채무불이행"이라고 주장하기 쉬워 사기죄 입증이 까다로운 영역입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계약 체결 당시 피고소인의 자금 상황, 동시기 다른 의뢰처와의 공사 진행 내역, 자재 발주 여부, 인력 동원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처음부터 공사를 완성할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부각하는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일부 공사가 착공된 사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일부 공사 진행이 오히려 의뢰인을 안심시켜 추가 대금을 받아내기 위한 외관 조성에 불과하였다는 논리를 구성하고, 실제 투입된 자재비와 인건비 대비 수령한 공사대금의 현저한 차이를 수치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신빙성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조사 참여를 통해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도록 조력하고, 피고소인의 변명이 객관적 증거와 모순되는 지점을 명확히 부각하였습니다. 동시에 피고소인 측과의 합의 협상을 병행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징역 1년 실형 판결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일부 공사가 진행되어 편취 고의 입증이 쉽지 않은 구조였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증거 정리와 조사 참여를 통해 사기죄가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인테리어, 리모델링 등 공사 관련 사기 사건의 경우, 계약 당시 상대방의 자금 능력과 시공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자재 발주 내역, 동시기 다른 현장 상태, 자금 흐름 등)를 초기 단계부터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공사가 진행되었더라도 그것이 추가 대금 편취를 위한 외관에 불과한지 여부를 면밀히 분석해야 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고소 전 사안을 정확히 평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