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로부터 징역 3년과 신상정보 공개·취업제한 5년이 구형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동시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까지 병합되어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두 혐의가 결합되어 양형상 불리한 사정이 누적된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 등 보안처분이 부수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상 일반적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2년 범위에서 정해지며, 가중·감경 요소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부위를 만진 행위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진행 과정에서 두 사람의 관계상 업무상 위력 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는 점이 추가로 문제되어, 강제추행 외에 업무상 위력 추행 혐의가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두 혐의가 함께 심리되는 구조 자체가 방어 측면에서 불리한 출발점이었으며, 검찰은 결심 단계에서 징역 3년의 실형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5년 명령을 구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두 개의 추행 혐의가 병합되어 진행되는 재판 구조에서 어떻게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부각시킬 것인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보일 수 있도록 양형자료 준비 절차를 안내하였고, 반성문, 진단서, 환경 자료 등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와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 노력의 진정성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 직접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도 피해자의 권리 회복이 형사절차상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형사공탁 절차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회복 조치를 진행하였습니다. 공탁의 시기와 금액, 그리고 공탁 사유를 양형자료와 연계하여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의 피해 회복 의지가 단순한 형식적 조치가 아니라 진정한 반성의 표현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사회 복귀 가능성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안정된 사회적 기반을 유지하고 있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그리고 본 사건 이전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가 사회 복귀와 재범 방지 측면에서 더 합목적적이라는 변론 구조를 구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징역 3년의 실형과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5년 명령을 구형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과 업무상 위력 추행 혐의가 병합되어 양형상 불리한 출발점에 있었음에도, 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조치와 체계적인 양형자료 제출을 통해 의뢰인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한 점에서 의의가 있는 사례입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피해자와의 직접 합의가 어렵더라도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한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공탁 시기와 금액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중요합니다. 또한 강제추행과 업무상 위력 추행이 함께 문제되는 사건은 단일 혐의 사건보다 방어 난도가 높아, 양형자료의 구성과 제출 시기를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