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법정형으로 규정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 사건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와 교제하면서 동거하던 중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영상의 삭제를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SNS 유포를 언급하며 협박한 사실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성범죄 사건은 처벌 수위가 매우 높고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 역시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양형을 좌우할 변론 전략 수립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항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행위에 대해 매우 엄중한 법정형을 두고 있어, 작량감경을 거치지 않는 한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는 기본 영역에서 5년 이상 9년 이하의 징역이 권고되며, 감경 요소가 충분히 반영될 경우 2년 6개월 이상 6년 이하의 징역까지 권고형량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였던 상대방과 교제를 시작하여 일정 기간 동거 생활을 함께하였습니다. 교제 기간 중 양 당사자 간 성관계 영상이 촬영되었고, 교제가 파탄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빌려준 소액의 대여금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수차례 영상의 삭제를 요구하였음에도 의뢰인은 이를 거부하였고, 대여금을 받지 못할 경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SNS를 통해 해당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성 발언을 수차례 반복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견디지 못하고 수사기관에 고소하면서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대전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된 중대 범죄에서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 국선변호사를 통해 의뢰인의 진지한 사죄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향후 회복 과정에 필요한 비용을 충분히 반영한 민·형사상 합의를 신중하게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확보할 수 있었고, 이는 양형심리 단계에서 결정적 감경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협박의 죄질이 나쁘다는 점을 어떻게 상쇄할 것인지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실제로는 성착취물을 외부에 배포하지 않았다는 점, 영상이 SNS 등으로 실제 유출되지 않아 피해 확산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양형 변론의 핵심 논거로 부각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수사 초기부터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전략이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왜곡하지 않고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으며, 이는 재판부가 의뢰인의 반성 태도를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삭제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소액 대여금 회수 목적으로 SNS 유포 협박을 반복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면서도, 실제 성착취물이 배포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형량을 결정하였습니다.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법정형으로 규정된 사건에서 작량감경을 통해 집행유예가 선고된 결과는 사실관계와 양형 자료가 충실히 반영된 변론의 산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 법정형이 매우 높아 작량감경 요건을 갖추기 위한 양형 변론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 의사 확보, 실제 배포 여부, 반성의 진정성 등 양형 요소를 어떻게 정리하여 제출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성범죄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피의자의 진술 일관성과 수사 협조 태도가 양형에 반영되므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