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혐의에서 벗어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죄로 죄명이 변경되어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상대 여성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정 때문에 아청법위반 피의자로 입건되어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상대 여성을 만나는 과정에서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였는지, 즉 고의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 즉 고의가 인정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와 달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정형에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연령에 대한 인식 여부가 죄명과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의뢰인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알려진 인터넷 채팅 플랫폼을 통해 상대방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외모, 대화 내용, 만남 장소 등에 비추어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믿고 만남에 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입건 초기 단계에서는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객관적 사실만으로 의뢰인이 아청법위반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이 상대방을 미성년자로 인식하였는지에 관한 고의의 존부였습니다. 아청법위반(성매수등)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그 가능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어야 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을 만나게 된 경위, 채팅 플랫폼의 가입 연령 요건, 상대방이 자신의 나이를 어떻게 표시하였는지에 관한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었던 정황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였는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대화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상대방이 스스로를 성인이라 칭한 부분, 성인만 이용 가능한 플랫폼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외형상 성인으로 보일 만한 객관적 정황을 입증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상대방의 실제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 단서가 없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죄명의 정정과 적정한 처벌 수위의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성매매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되 미성년자 인식에 관한 고의가 부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의견서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 동종 전력 부존재 등 양형상 유리한 자료를 함께 첨부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혐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죄로 죄명이 변경되어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이르는 아청법위반죄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규정된 성매매죄로 죄명 자체가 변경되어 처벌 수위가 크게 완화된 사례입니다.

성매수 관련 사건에서 상대방이 미성년자로 밝혀진 경우라 하더라도, 피의자가 상대방의 연령을 인식하지 못한 정황이 객관적으로 뒷받침된다면 아청법위반(성매수등)죄의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채팅 플랫폼의 연령 정책, 대화 내역, 만남 당시의 정황 등 초기 단계의 증거 확보가 결정적입니다.

수사 초기 진술이 향후 죄명과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단독 진술 전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