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우려되던 사고후미조치 혐의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 중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뒤 정차 및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사고 인지 후 즉시 정차하지 않았다는 객관적 정황이 존재하여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흔히 '뺑소니'라고 불리는 사고후미조치 혐의는 양형기준상 사안의 경중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중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직후 의뢰인은 차량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거나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고, 이후 경찰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사고 영상과 차량 손괴 정황 등 객관적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의뢰인은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양형 사유를 어떻게 부각시킬 것인가였습니다. 사고를 인지하고도 정차하지 않은 외형적 사실이 비교적 명확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무죄 다툼보다는 양형에 집중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이 동종·이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오랜 기간 성실하게 운전업무에 종사해 온 모범적 사회구성원이라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의 범죄경력자료,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 직장에서의 근무 실적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회복 노력과 반성의 진정성을 어떻게 재판부에 전달할 것인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필 반성문을 수차례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차량 손괴 범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상응하는 공탁을 진행함으로써 피해회복 의지를 명확히 보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공탁서, 반성문, 가족 탄원서,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들을 변론에 반영하여 진지한 반성 태도를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상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면서도, 의뢰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와 차량 손괴 범위, 의뢰인의 성행과 환경, 공탁을 통한 피해회복 노력과 반성 태도 등을 두루 참작하였습니다. 실형 선고가 충분히 예상되던 사안에서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사고후미조치(뺑소니) 혐의의 경우, 사고 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며 객관적 증거가 명확한 사안에서는 양형 변론에 집중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공탁, 합의 시도, 자필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 자료를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집행유예 또는 감형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