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식당에서 음주한 상태로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화장실 위치를 물은 직후 신체 접촉이 발생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의 우발적 접촉을 둘러싼 고의 및 추행성 판단, 그리고 양형 사유의 적극적 소명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 행위 자체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별도의 폭행이나 협박 없이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방어가 까다로운 범죄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 강제추행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6개월에서 2년 범위이며, 특별감경요소가 다수 인정될 경우 권고형의 하한이 추가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화장실의 위치를 물어보았고, 그 과정에서 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닿아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음주 상태였고, 피해자 측에서는 즉시 문제를 제기하여 형사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의뢰인은 초기부터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체계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 평가였습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평소 사회생활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및 관련 상담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부분도 함께 강조하여, 단순 일회성 우발적 행위였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진정한 반성 입증이었습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의 감정 상태를 고려하여 접촉 시점과 방식에 신중을 기하였고,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피해자 부모님께도 사죄의 뜻을 전달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자필 반성문, 재발 방지 서약서, 가족의 탄원서 등을 종합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의뢰인의 진정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입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형사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되어 의뢰인이 전과 기록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동종 전과 부존재, 피해자와의 합의,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노력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되면 검찰 단계에서 선처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와 함께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 상태에서의 우발적 신체 접촉이라 하더라도 기습추행 법리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고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양형 전략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