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부하 직원의 컴퓨터 화면에 표시된 사적 대화 내역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행위로 입건되었습니다. 업무상 우월한 지위 이용이라는 사정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양형 변론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거짓 사실 적시에 의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며, 같은 조 제3항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명예훼손 범죄 양형기준상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은 기본 영역에서 벌금형 또는 단기 자유형의 권고 범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한 직장에서 피해자의 직속 상급자로 근무하던 중,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던 컴퓨터 화면에 표시되어 있던 피해자와 가족, 지인 사이의 사적인 대화 내역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였습니다. 해당 사실이 발각되면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문제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양형상 불리한 평가가 우려되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에 대한 죄책을 인정하되, 직장 내 위계 구조에서 발생한 사안이라는 점이 양형상 가중 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이었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 직후부터 사실관계를 부인하지 않고 일관되게 인정하는 태도를 유지하였다는 점, 자필 반성문을 반복적으로 작성하여 진지한 반성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점을 변론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가족, 지인 명의의 탄원서와 재범방지 서약서를 함께 제출하여 의뢰인의 평소 생활 태도와 재범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입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반의사불벌죄 구조를 활용한 피해 회복과 합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적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공소제기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와의 진정한 합의가 양형에 결정적 의미를 가집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 의사를 피해자 측에 충실히 전달하고, 피해 회복 방안을 구체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였고, 사건 이후 의뢰인이 보인 태도 변화와 재발 방지 의지를 변론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의 행위에 대하여 자유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며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직장 내 우월적 지위가 결합된 사안이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범행 인정,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라는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입증함으로써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마무리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 여부가 사건의 결론을 좌우합니다. 합의 시기는 가급적 빠를수록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상하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은 우월적 지위 이용이 가중 요소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단순한 사실 인정에 그치지 않고 재범방지 노력과 피해 회복 의지를 객관적 자료로 구체화하는 변론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