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을 선고받으며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에서 벗어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직장 상사로서 업무를 알려주거나 흡연을 함께 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관계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직장 내 우월적 지위가 결부된 사안인 만큼 중형 가능성이 우려되었고, 행위의 고의성·강제성 평가와 양형 자료 정리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협박이 추행의 수단이 되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 접촉 자체가 폭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기습추행 유형까지 포함되며, 직장 내 우월적 지위가 결부될 경우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강제추행죄 양형기준상 일반적 유형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6개월~2년, 감경 영역은 징역 10개월 이하의 범위로 제시되어 있어, 사안에 따라 벌금형 선고 가능성도 함께 고려됩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며, 별도로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피해자보다 상위 직급에 있던 사람으로, 업무 지시와 함께 흡연 자리를 가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신체 접촉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가슴·엉덩이를 만지거나 성기 부위를 툭툭 치는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친근감 표시 또는 격려의 의미였다는 입장이었으나 결과적으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주된 증거로 다루어졌고, 직장 내 위계가 부각되면서 죄질 평가에서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변론 방향과 양형 자료 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행위의 고의성과 강제성 평가였습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접촉 당시의 상황, 피해자와의 평소 업무적 관계, 접촉의 부위·강도·지속성, 주위 동료들의 반응 등을 입체적으로 정리하여 해당 행위가 추행의 고의에 기반한 것인지에 관한 의문점을 제기하였습니다. 다만 기습추행 법리상 신체 접촉만으로도 폭행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무리한 부인보다는 행위의 경위와 맥락을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죄질을 다투는 방향으로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의 정리였습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자필 반성문, 진지한 태도 변화, 재범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였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절차를 진행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합의서에는 처벌불원의 의사가 명시되도록 협의하였으며, 피해자의 의사가 양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합의 경위와 진정성을 변론에 반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부수처분의 최소화였습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이 의뢰인의 사회적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부수처분이 부과되지 않는 방향으로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벌금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받는 데 그쳤고, 신상정보 등록은 유지되었으나 취업제한 명령과 공개·고지 명령은 부과되지 않는 결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사안에서 실형 또는 집행유예 대신 벌금형이 선고되고 부수처분까지 면제된 것은, 사실관계와 양형 자료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사회생활상의 실질적 불이익이 최소화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직장 내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문제되는 경우, 행위의 부인 여부보다 경위·맥락의 입체적 설명과 피해 회복 노력의 객관적 증빙이 양형에 결정적입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 부수처분은 본형과 별개로 다투어야 하므로, 초기부터 부수처분 면제를 염두에 둔 자료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