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도주치상 혐의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업무 중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차량 손괴 및 인적 피해를 발생시킨 뒤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도주치상 혐의는 법정형이 높아 실형 가능성이 상당한 사안이었기에 양형 자료의 충실한 확보와 변론 전략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는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148조는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의무 위반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도주치상 사건은 기본 영역에서 징역 1년~3년이 권고되며, 감경 영역의 경우 6개월~1년 6개월이 권고되어 일반적으로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은 영역에 속합니다.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운전 중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하여 피해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습니다. 해당 사고로 피해 차량에는 물적 손괴가 발생하였고, 상대 운전자에게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고 직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피해자 구호 조치나 인적사항 제공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후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으로 의율되어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되는 중한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도주치상죄의 가중된 법정형 아래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양형 사유를 어떻게 충분히 구성할 것인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및 이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그동안 성실하고 모범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해 왔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입증하여 양형의 출발점을 낮추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회복과 진지한 반성의 정도를 어떻게 양형 판단에 반영시킬 것인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필 반성문을 수차례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조력하였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형사공탁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의뢰인의 반성과 회복 노력이 단순한 진술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졌음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도주의 경위 및 범행의 죄질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사고 당시의 경위, 사고 이후 의뢰인이 보인 사후 태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차량 손괴의 객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범행의 죄질이 도주치상 사건들 가운데 상대적으로 무겁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의뢰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차량 손괴의 규모, 의뢰인의 성행과 환경, 피해회복을 위한 공탁 등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여 사회 내 처우의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도주치상 혐의는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사건임에도, 체계적인 양형 변론을 통해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된 경우,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형사공탁을 통한 피해회복 노력, 진지한 반성을 보여주는 자료의 체계적 확보가 양형에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도주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 사정과 단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 사정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