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로부터 징역 3년과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5년 명령이 구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일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업무상 위력 행사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방어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는 같은 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본 죄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을 명시하고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흔히 "사이버스토킹"으로 불리는 이 유형은 반복성과 도달성을 요건으로 하며, 양형기준상 일반적으로 벌금형부터 단기 자유형까지 광범위한 처단형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공간에서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해당 영상을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전송하였고, 영상의 내용과 전송 빈도로 인해 피해자는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입건되어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업무적 관계가 존재하여 업무상 위력 요소까지 거론될 여지가 있었던 사안으로, 검사는 징역 3년의 실형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5년의 부수처분을 구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행위의 반복성과 피해자에게 발생한 공포심·불안감의 정도, 그리고 업무상 우월적 지위가 결합되었다는 점에서 양형이 무겁게 결정될 위험이 컸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히 혐의를 다투기보다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전략을 선택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본죄가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피해자의 실질적 권리 회복과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이 형사정책적으로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양형 논거를 구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2항의 입법 취지를 들어, 피해자의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서 적극 고려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형사공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가시화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 재범방지를 위한 심리상담 이수 자료, 가족 및 주변인의 탄원서 등 객관적 자료를 단계적으로 제출하여 의뢰인의 개선 가능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신상정보 공개·취업제한 명령이 의뢰인의 사회 복귀에 미치는 영향을 비례원칙 관점에서 검토하여, 부수처분의 부당성에 관한 변론도 병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 징역 3년 및 신상정보 공개·취업제한 5년 명령 구형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형이 충분히 예상되었던 사안에서 자유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결과는,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위한 공탁 등 실질적 조치와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 정황을 체계적으로 변론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위반(반복적 공포심·불안감 유발 영상 도달, 이른바 사이버스토킹)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형사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조치가 양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업무상 관계가 결합된 경우 위력 요소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론 방향을 종합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