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지면서 휴대전화로 그 장면을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촬영 당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이었는지, 그리고 촬영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몰카' 또는 '불법촬영' 범죄로 통용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의사에 반한 촬영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8개월에서 2년이며, 가중요소가 있을 경우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상대방과 교제 관계 또는 친밀한 관계 속에서 두 차례 성관계를 가졌고, 그 과정에서 휴대전화로 일부 장면을 촬영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상대방 측의 신고로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신고 당시 상대방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촬영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상대방이 촬영에 동의 내지 인지하고 있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촬영 당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촬영 행위가 피촬영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메신저 대화 내역, 당시의 정황, 두 사람의 관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촬영 당시 상대방이 이를 인지하거나 묵시적으로 동의한 정황을 입증하는 데 변론의 초점을 두었습니다.

제2 쟁점은 신고 시점과 촬영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극에 따른 진술의 신빙성 문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 진술의 일관성, 신고 경위의 합리성, 신고에 이르게 된 배경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종료된 이후의 정황과 신고 시점의 상관관계를 구체적으로 짚어, 상대방 진술만으로는 의사에 반한 촬영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의자 진술 조사 단계에서의 일관된 입장 정립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 임하기에 앞서 예상 질문에 대한 사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고, 진술 과정에서 불필요한 자백 또는 오해 소지가 있는 발언이 나오지 않도록 동석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객관적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검찰 송치 이전 단계에서 종결됨으로써, 의뢰인이 형사재판 절차로 나아가지 않고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공개 등 부수 처분까지 수반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고려할 때,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체계적 변론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사례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된 경우, 촬영 행위 자체보다 '피촬영자의 의사에 반하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당시 메신저 대화, 통화 녹음, 정황 증거 등을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촬영된 영상물의 경우 촬영 당시의 동의 여부와 사후 유포 여부가 별개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