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인식하고 만남을 가졌으나 이후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었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연령에 대한 인식 여부와 의뢰인의 반성 정도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일반 성매매처벌법 위반 사안보다 처벌 수위가 현저히 무거우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부수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청소년 성매수의 경우 기본형이 징역 2년에서 4년 범위에서 결정되며, 감경요소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 그 이하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표시된 온라인 채팅 플랫폼을 통해 상대방과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성년이라고 인식한 상태에서 만남을 가졌고, 이후 상대방이 실제로는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사후적으로 드러나면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자신의 인식과 경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 즉 미필적 고의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이용한 플랫폼이 성인 인증 절차를 표방한 점, 상대방이 자신의 연령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성년임을 표시한 정황, 외관과 대화 내용상 의뢰인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위험성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에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왜곡 없이 진술하도록 조력하였고, 진지한 반성문, 재범 방지 서약, 성폭력 관련 상담·교육 이수 자료, 가족과 직장의 선처 탄원서 등을 단계별로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처분 수위에 관한 종합적 양형 판단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초범 여부, 사회적 유대관계, 안정적 직업 활동,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을 입증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검찰의 종국처분 단계에서 기소유예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위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죄의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정식 기소가 이루어지는 사안에서, 수사 단계의 적극적 변론으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혐의 사건은 법정형 하한이 높아 정식 기소 시 실형 가능성이 큰 사안이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방향과 양형자료 제출 전략을 정밀하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연령 인식 여부, 플랫폼의 성격, 만남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은 고의 인정과 처분 수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사실관계가 다소 불리해 보이는 경우라도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