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고양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약 7km 구간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었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까지 있어 가중처벌이 우려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음주 수치, 무면허, 동종 전과가 결합된 사건에서 양형상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제출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 0.2% 미만인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을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조 제1항 제1호는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가중처벌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음주운전에 무면허운전이 결합되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더욱 커지므로, 양형자료의 체계적 정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운전 거리는 약 7km에 달했고, 단속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6%로 도로교통법상 처벌기준을 상당히 상회하는 수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던바, 동종 전과 누적과 무면허, 비교적 긴 운전 거리가 모두 양형상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 물적·인적 피해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 변론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실형 선고 가능성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46%로 처벌기준을 상당히 초과하였고, 무면허운전이 결합된 데다 동종 전과까지 존재하여 양형기준상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은 사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고양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일관되게 소명하였습니다.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직접 금주를 서약하고 음주운전 재범 방지 교육 및 캠페인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활동 내역을 자료화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재범 방지 의지의 객관적 입증이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사안에서 단순한 의지 표명만으로는 재판부 설득이 어렵기 때문에, 고양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소유하던 이륜 자동차를 실제로 폐차 처리하여 향후 운전 가능성 자체를 차단한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사회적 유대관계와 정상참작 사유의 종합적 제시였습니다. 고양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점, 동종 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장기간 성실히 사회생활을 영위해 온 점 등을 정상참작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지인들의 선처 탄원서를 다수 확보하여 의뢰인의 평소 인성과 재범 방지에 대한 진지한 노력을 부각시켰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고양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의 반성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진지한 노력, 사회적 유대관계, 부양가족 등의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하고 사회 내에서 갱생의 기회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동종 전과와 무면허, 0.146%의 비교적 높은 음주 수치가 결합된 사안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로, 양형자료의 체계적 정리와 재범 방지 의지의 객관적 입증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의 경우, 단순히 반성한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며 차량 처분, 금주 서약, 재범 방지 교육 참여 등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고 무면허운전이나 동종 전과가 결합된 사안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고 양형자료 준비 시점과 방법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로엘법무법인 고양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