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예상되던 사안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사회 내 갱생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약 7k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벌금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차 음주 및 무면허 운전에 이르렀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2조 제1호는 이를 위반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재범 사안의 기본형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이며, 무면허운전이 결합되는 경우 가중요소로 작용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 후 승용차에 탑승해 약 7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적발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6%로, 면허 취소 수치를 크게 상회하는 만취 수준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번 사건은 동종 재범에 무면허까지 결합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했습니다. 사안의 위험성에 비해 다행히 인적 피해나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적발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음주운전 전력에 더해 무면허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에 이른 의뢰인에 대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부각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단순한 반성문을 넘어,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금주 서약서,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참여 활동 자료, 소유하고 있던 이륜자동차를 폐차 처리한 자료를 객관적 증빙으로 함께 제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을 입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본건 운전으로 인한 인적 피해 및 물적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있으나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어 실형 선고 시 가족 전체의 생계에 직접적 타격이 발생한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와 함께 변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평소 성실한 사회생활을 입증하기 위해 다수의 지인 탄원서를 수집·제출하고, 의뢰인이 사회적 유대관계 속에서 안정적으로 갱생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반성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진지한 노력, 사회적 유대관계, 부양가족의 존재 등 유리한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였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음주·무면허 결합 사안임에도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결과로, 의뢰인은 갱생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안에서 무면허운전이 결합되는 경우, 단순 반성문 제출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금주 서약, 차량 처분, 캠페인 참여 등 객관적이고 입체적인 재범 방지 자료를 체계적으로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는 사안은 양형기준상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초기 단계부터 양형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