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주점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신체 접촉을 한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진술에도 일관성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행위의 고의성과 강제성을 어떻게 다툴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보는 이른바 기습추행 법리도 적용되어,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 의사가 없더라도 성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기본 6개월에서 2년의 징역형이 권고되며, 감경 영역에서는 벌금형 선택도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몸을 껴안은 행위, 귀가하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수회 끌어안은 행위 등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여 경찰 수사가 개시되었고, 이후 검찰 기소로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의 연령 차이가 상당하였고,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며 엄벌을 탄원하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상당한 처벌이 예상되는 위기에 놓여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 행위의 고의성과 강제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일의 정황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면서, 늦은 시간에 피해자가 의뢰인의 주거지 인근까지 동행한 사정 자체가 통상의 추행 피해자의 행동과는 상반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어깨에 기대어 울던 피해자에 대한 신체 접촉 부분은 추행의 고의에 기한 행위가 아니라 고민 상담 과정에서의 위로와 격려의 표현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풀어내며 강제성을 다투었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동석한 증인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 사이에 존재하는 세부 차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시간 경과에 따른 기억의 왜곡 가능성과 진술 신빙성이 저하될 수 있는 지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행위 일부를 과장하거나 오해하였을 가능성을 부각시키며, 양형 자료로서 행위의 객관적 무게를 낮추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 재판부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면서도, 변호인이 제출한 사건의 발생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행위의 구체적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진술이 일관된 강제추행 사건이라 하더라도, 사건 발생 경위와 전후 정황, 동석자의 진술과의 정합성을 정밀하게 분석하면 양형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방향이 향후 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