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무혐의 처분을 그대로 유지받고 고소인 측의 항고가 기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개인방송 진행자로 활동하던 중 시청자와의 사이에서 금전 수수와 성관계가 있었다는 이유로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쟁점은 양자 사이에 성매매 대가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존재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성매매를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등을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단순한 금전 수수와 성관계의 존재만으로는 성매매에 해당하지 않으며 양자가 대가관계로 결합되었다는 점에 대한 합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개인방송 플랫폼에서 방송을 진행하던 중 한 시청자와 사적으로 친분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양자는 수 차례 만남을 가지면서 성관계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시청자로부터 일정한 금원이 의뢰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시청자는 위 금전 수수가 성매매 대가 성격이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성매매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나, 고소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항고를 제기하면서 사건은 다시 다투어지게 되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성관계가 금전적 대가와 결합되었다는 점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존재했는지였습니다. 고소인 측은 항고 단계에서 금원 송금 내역과 성관계 사실을 결합하여 묵시적 대가관계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첫째, 성매매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금전 수수와 성관계가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금원이 성교행위 자체의 대가로 수수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법리적 논거를 전개하였습니다. 둘째, 의뢰인과 고소인이 개인방송을 매개로 알게 된 이후 형성된 관계의 성격, 금원 지급의 경위와 명목, 양자 사이의 대화 내용 등 사실관계 전반을 재구성하여 해당 금원이 성관계의 대가가 아닌 별개의 사정에 기한 것임을 소명하는 반박서면을 항고 단계에서 정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셋째, 검사실 방문을 통해 항고 사건의 쟁점을 직접 설명하고 추가 자료를 보완 제출하는 등 서면 제출에 그치지 않는 적극적인 변론 활동을 병행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묵시적 합의의 인정 범위를 넓게 해석할 경우 우연한 금전 수수와 사적 교제가 모두 성매매로 의율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합의의 존재 자체에 대한 입증책임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유지되고 고소인이 제기한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결과를 확보하였습니다. 성매매 혐의는 사회적 평판과 직업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고, 특히 개인방송 종사자에게는 활동 지속 여부와도 직결되는 중대한 위험 요소이므로, 항고 단계에서 처분이 번복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점은 의미가 큽니다.

성매매 혐의 사건에서는 금전 수수 사실과 성관계 사실이 각각 존재한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으며, 두 사실이 대가관계로 결합되었다는 합의의 존재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적 교제 과정에서 발생한 금전 거래를 두고 성매매 고소가 제기된 경우, 양자 사이의 관계 형성 경위와 금원 지급의 명목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여 소명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또한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고소인의 검찰항고에 따라 사건이 재검토될 수 있으므로, 1차 처분 이후에도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대응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항고 단계에서는 단순 서면 제출에 그치지 않고 담당 검사실에 쟁점을 직접 전달하는 등 적극적인 변론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