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폭행 혐의에 대하여 약식벌금형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같은 부대 후임에게 기합 자세를 지시한 뒤 동기와 함께 삼단봉으로 둔부를 가격한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험한 물건 휴대 여부, 공동 가담의 양상, 피해 정도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형법 제261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폭행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 복무 중인 자가 같은 부대원에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폭행한 사안에서는 군기 위반 측면이 함께 고려되어 양형이 무거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폭력범죄 양형기준상 특수폭행의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수준으로 권고되며, 감경 요소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 벌금형으로의 처단도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같은 부대에 소속된 후임 병사에게 엎드려뻗쳐 자세를 지시한 후, 동기 병사와 함께 삼단봉을 이용하여 후임의 둔부 부위를 수회 가격하였습니다. 해당 사실이 부대 내에서 문제가 되어 사건은 수사기관으로 인계되었고, 의뢰인은 처음에는 상해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부터 깊이 반성하였으나 군 내부에서 발생한 사안 특유의 엄격한 처벌 가능성, 위험한 물건 휴대 여부, 공동범행 평가 등 다층적인 쟁점에 직면하면서 로엘법무법인 인천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이었습니다. 군 내 인적 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직접 접촉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인천군형사전문변호사는 적절한 절차를 통해 피해자 측에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죄명 자체의 평가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초 상해 혐의로 입건되어 있었으나, 인천군형사전문변호사는 가격의 강도가 비교적 약했던 점, 행위 시간이 매우 짧았던 점, 피해자의 신체 손상 정도가 의학적으로 상해에 이른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관이 죄명을 폭행 계열로 변경하여 송치하도록 설득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자료의 종합적 구성이었습니다. 인천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이고 일회적인 행위였던 점, 군 복무 태도가 성실했던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정리하여 정상참작 자료로 일관되게 제출하였고, 합의서와 함께 처분을 가볍게 할 만한 다양한 사정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약식벌금형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군인으로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복무 중 폭력행위를 한 점에서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변호인을 통해 제출된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 그리고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자유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결코 낮지 않은 사안에서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한 점은 의뢰인의 군 복무 지속과 사회적 평판 보호 측면에서 실질적 의미가 큰 결과였습니다.

군 내에서 발생한 폭행·상해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보다 양형이 엄격하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와 죄명 평가를 동시에 다투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삼단봉, 공구, 야전삽 등 군 보급품이나 부대 내 물건이 사용된 경우 위험한 물건 휴대로 평가되어 특수폭행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용 도구의 성격과 사용 방법을 정밀하게 정리해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