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평택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상대방과 합의하에 촬영하고 함께 시청해 온 영상물에 대하여, 이별 통보 이후 상대방이 의사에 반하는 촬영이었다고 주장하며 형사 고소를 제기함에 따라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촬영 당시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몰카' 또는 '불법촬영죄'로 불리며, 의사에 반하는 촬영이라는 점이 핵심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징역 8개월에서 2년 범위이며, 가중·감경 요소에 따라 형량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연인 관계로 교제하며 성적 취향이 서로 일치하여 성관계 장면을 상호 합의하에 촬영하고 함께 시청해 왔습니다. 두 사람은 해당 영상물의 존재 자체에 대하여 평소 갈등이 없었고, 촬영 과정에서도 상대방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이별을 통보하자, 상대방은 촬영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동시에 합의금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촬영 당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평택형사전문변호사는 본 죄의 구성요건인 '의사에 반하는 촬영'이 인정되려면 촬영 시점에 동의가 없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강조하였습니다. 평택형사전문변호사는 두 사람이 장기간 합의하에 촬영물을 제작하고 함께 시청해 온 정황, 촬영 과정에서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실, 영상물의 보관 방식 등 객관적 정황을 토대로 자발적 동의가 명백히 존재하였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평택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의 고소가 이별 통보 직후 이루어졌고 동시에 금전 요구가 병행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진술 동기에 의문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 진술 중 촬영 경위, 시기, 보관 방법 등에 관한 부분이 시점별로 서로 어긋나는 점을 구체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일관성과 신빙성에 중대한 흠결이 있음을 부각하였습니다. 평택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모순을 객관적 자료(메시지 내역, 영상 메타데이터 등)와 대조하여 무고 가능성까지 함께 제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평택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상대방 진술이 일관성이 부족하고 신빙성이 낮으며 객관적 자료와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강압이나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종합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검찰 송치 이전 단계에서 혐의를 벗어난 사례로, 신속한 초기 대응과 객관적 자료 확보가 결정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연인 관계에서 합의하에 촬영한 영상물이라 하더라도, 관계 종료 이후 상대방이 의사에 반하는 촬영이었다고 주장하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메시지, 통화 내역, 영상 메타데이터 등 객관적 자료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고소 동기와 진술의 일관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신빙성 다툼의 단서를 정확히 짚어내는 작업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평택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