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 회에 걸친 유사성행위 성매매 혐의에 관하여 형사처벌을 피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년간 오피스텔에서 운영되던 변종 업소를 수회 방문하여 유사성행위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단속 과정에서 업주의 장부와 진술 등을 통해 다회 방문 정황이 확인되어 가중 처벌 가능성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성매매의 개념에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ㆍ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포함시켜, 흔히 구어적으로 '유사성행위'라 불리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순 1회성 성매매의 경우 초범에게는 벌금형 또는 보호처분(이른바 존스쿨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이 활용되기도 하나, 반복적 다회 성매매의 경우 정식기소 및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의뢰인은 2016년경 인천 소재 한 오피스텔에서 영업 중이던 변종 업소를 방문하여, 그곳에서 일하던 여성 종업원에게 11만 원 상당의 화대를 지급하고 유사성행위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해당 업소를 반복적으로 방문하였고, 그 다음 해까지 약 1년여 기간 동안 총 8회에 걸쳐 동일한 방식의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이 해당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업주가 보관하던 손님 장부, 예약 기록, 송금 내역 등이 확보되었고,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속 직후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반복적 성매매 정황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의뢰인은 8회에 걸쳐 동일 업소를 이용한 정황이 단속 자료에 드러난 상태였기에, 단순 1회성 초범보다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솔직히 인정하고 수사기관의 사실관계 확인에 적극 협조하도록 조력하였으며, 이러한 자기 진술이 양형상 진정한 반성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진술 방향을 설계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가능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어떻게 낮추어 제시할 것인가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본 사건 이후 해당 업소를 일절 출입하지 않은 점, 안정된 직업과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하다는 점을 입증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제출이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참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반성문, 재범방지서약서, 가족의 탄원서, 사회적 활동 자료 등을 단계별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단순한 가벌적 행위자로 평가되지 않고 충분히 교정 가능한 일회적 일탈로 평가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기소를 면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반복적 성매매 정황이 확인된 사안임에도,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변론과 양형 자료가 제출된 점이 처분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남지 않게 되어 의뢰인의 직업적·사회적 활동에 가해질 수 있던 불이익을 차단한 데 의의가 있습니다.

성매매 사건은 업주 장부와 송금 내역 등 객관적 자료가 확보된 경우 다회 방문 사실이 드러나 단순 초범으로 보기 어려운 사안이 많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 방향과 양형 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검찰 처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첫 조사 전에 인천형사전문변호사와 면밀히 상담하여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