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모욕죄 혐의에 대해 약식명령으로 50만 원의 벌금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근무지에서 직장 상사에게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발적 발언의 경위와 사안의 경미성을 어떻게 양형 단계에서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 그리고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양형 단계에서는 발언의 경위, 표현의 수위, 피해자와의 관계, 반복성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직장에서 상사와 평소 업무상 갈등을 빚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업무를 수행하던 중 동료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상사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어 비아냥거리는 듯한 표현과 일부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상사는 이를 모욕적 발언으로 받아들여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모욕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발언이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한다면 어느 정도의 양형이 적정한지였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동료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루어진 발언이라는 점에서 공연성 자체는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방어 전략의 중심을 양형 단계에 두었습니다. 의뢰인의 발언이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 누적된 업무상 갈등 속에서 우발적으로 표출된 일회성 표현이라는 점, 표현의 수위와 지속 시간이 길지 않다는 점, 동료들 앞에서 이루어졌으나 광범위하게 전파될 성격의 발언은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또한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력이 없다는 사정, 직장 내 업무 관계의 특수성, 발언이 이루어진 맥락 등을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그 죄질과 침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아 선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명령 절차에서 50만 원의 벌금형을 받는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모욕죄의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점을 고려하면, 발언의 경위와 경미성을 양형에 반영하여 비교적 낮은 벌금액으로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모욕 사건은 발언의 공연성 자체는 다투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구성요건 단계에서의 무죄 주장보다 양형 단계에서의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전략이 유효한 경우가 많습니다. 발언의 경위, 일회성 여부, 직장 내 관계의 맥락, 반성의 정도 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직장 동료나 상사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 초기 진술 단계부터 발언의 경위와 맥락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