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 검찰 단계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약 3.3km 거리를 운전한 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벌금 전력이 있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안입니다. 핵심 쟁점은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 당시의 수치와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의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동종 전력이 누적될수록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양형기준상 동종 전력 2회 이상 보유자의 재범 음주운전 사안은 일반적으로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권고되는 영역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술자리 후 차량을 운전하여 약 3.3km 떨어진 장소까지 이동하던 중 음주 단속 또는 신고에 의해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에서 정한 처벌 기준치인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구간에 해당하는 비교적 낮은 수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동종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통상의 양형 기준에 따르면 단순 벌금이 아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초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실제 운전 시점의 음주 정도를 정확히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의뢰인의 측정 수치는 처벌 기준치 중 가장 낮은 구간에 위치하여, 측정 오차나 알코올 흡수·분해 곡선의 영향에 따라 운전 당시 처벌 기준에 미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대응 논리로서 서초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 후 시간 경과에 따라 상승과 하강의 곡선을 그리는 점, 즉 음주 직후에는 흡수기에 있어 수치가 계속 상승하다가 일정 시점 이후 하강기에 진입하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그 결과 음주 시점, 운전 시점, 측정 시점의 시간 간격에 따라 운전 당시의 실제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치와 다를 수 있고, 특히 흡수기에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 시점의 농도가 측정치보다 낮아 처벌 기준 미달일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의 한계와 역추산의 불확실성을 정리하여 검찰에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초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음주 시각과 양에 관한 객관적 자료,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의 시간 간격을 정리한 자료, 알코올 흡수·분해 곡선에 관한 과학적 자료, 관련 판례에서 흡수기 음주운전에 관하여 처벌 기준치 도달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한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처벌 기준치 도달에 관한 입증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통상의 경우라면 동종 전력 2회 보유자의 재범 음주운전 사안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나, 측정치의 한계와 운전 시점 농도 입증의 어려움이라는 법리적·과학적 쟁점을 정밀하게 다툰 결과 기소 단계 이전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0.03퍼센트, 0.08퍼센트, 0.2퍼센트 등)에 근접한 경계 수치인 경우,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의 시간 간격, 음주 종료 시각, 흡수기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제 운전 시점의 농도가 처벌 기준에 도달하였는지를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종 전력이 누적된 상태에서 적발된 경우, 단순 선처 호소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사실관계와 측정 절차상 쟁점을 초기부터 정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