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 및 사고 결부 사안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만취 상태로 약 11km 구간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과거 동종 전력에 더하여 사고 후 미조치 정황까지 결부되어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동종 전력, 사고 결부 정황이 모두 양형상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적발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60%로 만취 상태에 해당하였고, 운전 구간 또한 약 11km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 더해 운전 과정에서 사고로 인한 상해 결과까지 결부되어 단순 음주운전 사안보다 양형이 훨씬 무거워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교대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여 실형을 피하기 위한 체계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사고로 인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였습니다. 음주운전에 사고가 결부된 경우 피해 회복 여부는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이지만, 피해자가 의뢰인과의 직접 접촉을 꺼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교대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합의안을 협의함으로써, 결국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사안에서의 양형 감경 가능성이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양형상 실형 선고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한 반성문 제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교대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차량 자체를 처분하여 재범의 물리적 가능성을 차단하였다는 점, 재범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감상문을 제출하였다는 점, 그리고 사건 이후 음주 습관과 생활 태도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단순한 정상 진술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 자료로 제출함으로써 양형 판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에 사고 결부까지 더해진 사안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동종 전력과 만취 상태 운전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분명히 지적하면서도, 변호인이 강조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차량 처분 및 재범 예방 교육 이수 등 사건 후의 정황, 진지한 반성 태도 등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안에서는 단순한 반성문 제출보다 차량 처분, 재범 예방 교육 이수, 치료 프로그램 참여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재범 방지 노력을 적극적으로 자료화하는 것이 양형 판단에 중요합니다.

사고가 결부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므로, 피해자가 직접 접촉을 꺼리는 경우라도 변호인을 통한 합의 진행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교대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