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유력하게 예상되던 위험운전치상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앞서 진행하던 이륜차량을 추돌하여 운전자를 전도시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벌금 전력이 있는 재범 사안이라는 점에서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다수 누적되어 있었던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위드마크 음주뺑소니"나 "만취 운전 사고"로 불리는 이 죄는 법정 하한이 1년 이상 징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실형 위험이 큰 범죄군에 속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위험운전치상죄는 기본 영역에서 징역 1년~3년이 권고되며, 재범이거나 피해 정도가 중할 경우 가중 영역으로 상향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주행 중 같은 차로 앞쪽에서 진행하던 이륜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추돌하여, 피해자가 이륜차량과 함께 도로 위로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사고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의뢰인은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 전력이 있는 음주운전 재범에 해당한다는 점, 그리고 추돌로 인하여 실제 인적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양형상 결정적인 불이익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교대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양형 요소를 적극 보완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과의 직접 접촉을 꺼려하는 상황이었기에, 교대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직접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진정성 있는 협의를 이어가 합의를 성사시켰으며,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인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재범 가능성을 차단할 의지를 갖추고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교대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의뢰인으로 하여금 사고 차량을 자진하여 처분하도록 하여 물리적인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였고, 음주운전 재범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교육 내용에 대한 감상문을 작성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의뢰인이 보여 온 진지한 반성과 생활 태도의 변화, 가족과 주변 환경에서의 지지 상황 등을 정리하여 변론 자료로 제출함으로써, 양형기준상 특별감경 요소가 실질적으로 충족됨을 체계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의 동종 재범 전력과 만취 상태에서의 운전이라는 중대한 가중 요소를 인정하면서도, 변호인이 강조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처벌불원 의사,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사건 이후의 반성 태도 등 유리한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에서 사회 내 처우의 기회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위험운전치상죄는 법정 하한이 징역 1년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어, 동종 전력이 있거나 피해 정도가 큰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 조치, 반성 자료 확보를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접촉을 거부하는 경우라도 변호인을 통한 간접적 합의 시도가 유효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교대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