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도주치상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중 차량 사고를 일으킨 뒤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음주운전 전력까지 있어 가중처벌이 예견된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재범 우려를 불식시킬 만한 정황 입증이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은 자동차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흔히 뺑소니 사고라 불리는 도주치상은 법정형의 하한이 1년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어, 작량감경 없이는 집행유예 선고가 어려운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당시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의뢰인은 현장에서 어떠한 구호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대로 이탈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추적으로 신원이 특정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되었고, 음주운전 재범과 도주 행위가 결합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성립 여부였습니다. 도주치상 사건에서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직접 접촉을 거부하는 경우 합의 진행 자체가 난항을 겪게 됩니다. 서초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의뢰인과의 직접 연락을 꺼리는 상황을 고려하여, 대리인 자격으로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협의를 단계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받아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우려에 대한 적극적 해소였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의 재범이라는 점은 양형상 매우 불리한 사정이었기에, 서초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고 차량을 처분하여 운전 자체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재범 예방 교육을 이수한 뒤 교육 수료에 따른 감상문을 작성·제출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의뢰인의 생활 태도 변화와 반성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범행 경위와 도주 동기에 대한 양형 변론이었습니다. 서초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사고 당시의 정황, 의뢰인이 사고 직후 보인 판단 착오의 경위, 사후 자수 또는 수사 협조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단순한 악의적 도주와는 구별되는 정상을 부각하는 변론 전략을 펼쳤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과 도주치상이 결합된 중대 사안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음주운전 재범과 만취 상태에서의 운전이라는 비난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변호인이 제출한 피해자와의 합의 자료, 처벌불원 의사,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반성의 진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양형에 반영하여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음주운전과 도주치상이 결합된 사건의 경우, 법정형 하한이 높아 작량감경 사유의 입체적 구성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그 핵심 요소이며, 직접 접촉이 곤란한 상황에서는 변호인을 통한 단계적 협의가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재범 사건에서는 단순한 반성문 제출을 넘어 차량 처분, 재범 예방 교육 이수, 치료적 개입 등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재범 방지 조치를 입증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