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상레저기구 사고로 입은 피해에 대하여 적절한 수준의 합의금을 지급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상레저 업체에서 기구에 탑승하던 중 모터보트와 기구를 연결한 밧줄이 끊어지면서 얼굴 부위에 큰 충격을 입었으나, 사업자 측은 피해 보상을 거부하며 의뢰인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수상레저사업자의 안전점검 의무 위반 여부와 형사책임 성립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44조는 수상레저사업자와 그 종사자에게 수상레저기구와 시설의 안전점검, 영업구역의 기상·수상 상태 확인, 사고 발생 시 구호조치 및 관계 행정기관 통보, 이용자에 대한 안전장비 착용조치 및 탑승 전 안전교육 등 안전을 위한 필요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62조는 제44조를 위반하여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금지된 행위를 한 수상레저사업자와 그 종사자에 대하여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넘어 사업자에게 부과된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의뢰인은 수상레저 업체가 운영하는 영업장에서 모터보트에 연결된 수상레저기구에 탑승하여 활동하던 중, 보트와 기구를 잇는 밧줄이 갑작스럽게 끊어지면서 얼굴 부위에 강한 충격을 받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은 치아 뿌리와 잇몸 위 치아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어 임플란트 수술을 받아야 했고,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와 함께 사고 후 트라우마로 인한 정신적 고통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사업자 측에 치료비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 측은 오히려 의뢰인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어떠한 피해 보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상레저안전법위반 혐의로 사업자와 그 직원들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1 쟁점은 본 사안이 단순한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가 아니라 사업자의 관리부실로 인한 형사책임이 성립하는 사안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수상레저사업자가 수상레저안전법 제44조에 따라 부담하는 안전점검 의무와 사고 시 구호조치 의무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밧줄이 끊어진 원인이 사전 점검 부실에서 비롯되었다는 점, 사업자와 종사자가 응급상황에서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고소장과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사고 당시 끊어진 밧줄의 상태, 사업자가 평소 안전점검을 어떻게 시행해왔는지에 관한 정황, 사고 직후 사업자 측의 구호조치 부재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받은 임플란트 수술 내역과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을 항목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형사절차 진행과 병행하여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배상금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고소인 측과 형사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부담한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을 항목별로 산정하여 합리적인 합의 기준을 제시하였고, 피고소인 측이 혐의를 부인하던 초기 입장에서 벗어나 책임을 인정하도록 협상을 이끌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건 송치 단계에 이르러 피고소인들로부터 적절한 수준의 합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고소인들은 고소장이 제출되기 전까지는 의뢰인의 배상 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나, 수상레저안전법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이 송치되는 단계에 이르자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상응하는 배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는 본 사안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만 접근했다면 장기간의 소송과 입증 부담을 감수해야 했을 것이나, 수상레저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이라는 형사 쟁점을 정확히 포착하여 형사절차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낸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수상레저, 익스트림 스포츠, 체험 시설 등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 단순히 민사상 손해배상만 청구하기보다는 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 형사책임을 함께 묻는 것이 실효적인 피해 회복에 유리합니다.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 수상레저안전법 제44조 및 제62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형사 고소를 통해 협상력을 확보하는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