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형사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경북 소재 원룸에서 성명불상 여성에게 9만 원대의 대가를 지급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초범 여부, 범행 경위, 반성의 정도 등을 어떻게 입증하여 양형 사유로 반영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성매수" 또는 "성매매" 사건으로 불리는 이 범죄는 적발 시 형사처벌 외에도 보호처분, 존스쿨(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 등 부수 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어 사회적 불이익이 큰 사건군에 속합니다. 양형기준상 초범이며 경미한 사안의 경우 벌금형이 일반적이지만, 검사의 재량에 의해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하므로 수사 단계의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경북 소재 원룸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 여성에게 9만 원대의 금원을 지급하고 유사성행위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단속 과정에서 관련 자료가 확보되면서 의뢰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회 활동을 안정적으로 영위해 온 일반인으로, 형사처벌이 확정될 경우 그동안 쌓아온 사회적 지위와 가족 관계에 회복하기 어려운 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혐의 사실에 대한 인정 범위와 진술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성매매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객관적 증거의 신빙성이 높은 경우가 많아,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부각하는 전략이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의뢰인과 충분한 사전 면담을 거쳐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조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의 종합적 구성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범행이 우발적·일회적이었다는 점,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가정 내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다해 왔다는 점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에 담았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다짐과 향후 계획을 함께 제출하여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보강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기소유예 처분의 필요성에 대한 설득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비록 혐의 자체는 인정되지만 사안의 경미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의 정도, 의뢰인이 이미 수사 과정에서 충분한 자기반성을 통해 사실상의 제재를 경험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형사처벌까지 나아가지 않더라도 재범 위험성이 충분히 통제될 수 있음을 논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검사의 처분으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으며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전략을 정비하고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한 변론이 처분 결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 통보를 받은 경우, 첫 진술이 사건 전체 방향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조사 출석 전 변호인과의 사전 상담을 통해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범이고 사안이 경미하더라도 양형 자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기소유예와 벌금형으로 결과가 갈릴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