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촬영 대상이 된 신체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의뢰인에게 촬영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몰카', '불법촬영' 사건으로 불리며, 동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를 별도로 처벌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의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영역은 1년에서 3년의 범위에서 권고되며, 사안에 따라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다만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검찰 송치 전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있었는데, 인근에 있던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가 함께 촬영되었다고 의심하여 의뢰인을 신고하면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의도적으로 촬영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사진은 다른 피사체를 촬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일부가 우연히 배경에 포함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신고 내용과 피해자 진술의 무게로 인하여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공개라는 중대한 불이익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촬영된 사진의 내용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토대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려면 촬영 부위·각도·거리·촬영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가 촬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에서 복원·확인된 사진의 구도와 피사체의 비중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문제된 사진이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촬영 고의 유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장소에 있었던 경위, 사진 촬영의 본래 목적, 촬영 직전·직후의 행동 양태를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휴대전화 갤러리에 저장된 다른 사진들의 촬영 패턴을 함께 제시하여, 문제의 사진이 특정 신체를 겨냥한 의도적 촬영물이 아니라는 정황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디지털 증거의 해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포렌식 결과로 확인된 메타데이터, 촬영 시각, 촬영 각도 등을 분석하여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 증거 사이의 모순점을 짚어내고, 의견서와 보충 자료를 통해 수사기관에 체계적으로 변론 논리를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검찰 송치 전 단계에서 종결됨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 재판,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의 위험을 모두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 해석과 고의 판단에 관한 법리를 사실관계에 맞추어 정밀하게 변론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단순히 "촬영한 사실이 있는지"만이 아니라, 촬영된 부위가 법률상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지, 촬영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 초기부터 휴대전화 등 디지털 증거의 해석과 객관적 정황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진술이 향후 송치·기소 여부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첫 조사 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진술 방향과 증거 대응 전략을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