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야간에 음주 후 귀가하던 중 노상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강제추행죄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로 인한 기억의 단절과 피해자의 강력한 처벌의사로 인하여 기소가 유력시되던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에 해당하여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형벌 외 보안처분이 부수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강제추행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6개월에서 2년의 범위에서 정해지며, 특별감경인자가 인정될 경우 감경영역의 양형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2018년 가을경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상당량의 음주를 한 뒤 귀가 도중 노상에서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신체 일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고 보고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있어 행위 경위와 신체 접촉의 구체적 양태에 관한 기억이 단절되어 있었고, 피해자는 합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며 엄벌을 요청하였기에 기소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신체 접촉의 존재 자체와 그 방법이 형법 제298조의 폭행에 해당하는 추행행위에 이르렀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행위가 곧 추행행위라고 인정될 수 있을 정도의 유형력 행사가 있어야 한다는 판례 법리를 기초로, 사건 당시의 객관적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 중 신체 접촉 부위, 접촉 시간, 의뢰인의 행태에 관한 부분에서 상호 모순되거나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지점을 정밀하게 적출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동시에 사건 현장 주변 CCTV 영상과 동선 자료를 확보하여 피해자 진술과의 정합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고의와 추행의 인식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 정도, 사건 직전 행적, 사건 직후 행동 양태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성적 만족이나 성적 수치심 야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평소 생활상, 전과 부존재, 사회적 유대관계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수사기관이 사건의 전체적 맥락을 균형 있게 평가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요청한 상황에서 기소가 유력시되었음에도, 추행행위의 성립 요건과 진술 신빙성에 대한 정밀한 다툼을 통해 검찰 송치 이전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재판 절차에 따른 부담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의 위험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음주로 인하여 사건 당시 기억이 단절된 경우, 무리하게 자백하거나 추측에 기반한 진술을 하기보다는 객관적 자료를 통해 사건을 재구성하는 접근이 중요합니다. 초기 경찰 조사 단계의 진술이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하므로, 조사 이전 단계에서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 자체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에서는 합의 외의 변론 전략이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