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업무상횡령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수사 절차가 개시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피고소인은 거래명세서상 품목, 수량, 금액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기재한 후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보고하는 방식으로 약 5천만 원대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단순한 회계 오류가 아닌 문서 위조가 결합된 구조적 횡령 행위라는 점에서 죄책의 입증과 죄명의 확정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234조는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자를 사문서위조죄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횡령 범죄 양형기준상 이득액 5천만 원 미만의 일반 횡령은 기본 4개월 이상 1년 4개월 이하, 가중 시 10개월 이상 3년 이하의 범위가 권고되며, 업무상횡령은 신뢰 위반 요소로 가중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회사 측 입장에서 내부 자금 흐름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거래처에 지급된 비용과 실제 납품 내역 사이의 불일치를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확인 결과 피고소인은 일정 기간 동안 거래명세서를 작성하면서 실제로 거래되지 않은 품목을 끼워 넣거나, 거래된 수량과 단가를 부풀려 기재한 뒤 해당 명세서를 회사 내부 보고용 증빙으로 제출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회사가 지급한 금원과 실거래액 사이의 차액이 피고소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추정되었고, 누적 피해 금액은 약 5천만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추가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형사 책임을 명확히 묻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거래명세서의 허위 기재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거래 내역에 다툼이 있는 수준이 아니라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했기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실제 거래처에 발행된 세금계산서, 입출고 기록, 거래처의 거래확인서 등을 대조하여 거래명세서상 기재 내용과 실제 거래 내역의 차이를 항목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업무상횡령의 구성요건 중 보관자 지위와 불법영득의사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이 회사 자금 집행 및 거래 증빙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지위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내부 업무 분장표, 결재 라인, 자금 집행 권한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보관자 지위를 명확히 하고, 차액이 피고소인 개인 또는 그와 관련된 계좌로 흘러간 정황을 자금 흐름 분석을 통해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이 허위로 작성한 거래명세서를 회사 내부 결재 및 회계 처리 절차에 제출함으로써 이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한 사실에 주목하여, 행사의 객체와 행사 방식, 행사 시점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횡령과 문서 관련 범죄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음을 명확히 하여 각 죄명별 수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고소 취지를 정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횡령과 위조사문서행사 양 죄명에 대하여 모두 수사가 개시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고소 단계에서 죄명을 정확히 구성하고 핵심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한 점은 이후 수사 진행 속도와 사실관계 확정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습니다. 단순 횡령 주장만으로는 다투기 어려운 사안에서, 문서 위조와 행사라는 별도의 죄책을 함께 구성한 점에서 피해자 측 권리 구제의 폭을 넓힌 사례에 해당합니다.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내부 결재 문서 등 회사 회계 처리 과정에서 허위 기재가 의심되는 경우, 단순 횡령에 그치지 않고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함께 성립할 수 있으므로 죄명 구성 단계부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업무상횡령 사건에서는 보관자 지위, 불법영득의사, 자금 흐름의 귀속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결정적이므로 고소 전 증거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죄명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