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5천만 원대 업무상횡령 피해에 대해 체계적인 고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내부 직원이 거래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금전을 빼돌린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 허위 거래명세서와 실제 거래 내역의 불일치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횡령 행위를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득액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업무상횡령은 기본 영역 징역 1년~3년, 가중 영역 징역 2년~5년, 감경 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의 권고형량이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거래처와의 물품 거래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소인을 두고 회사를 운영하는 자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수년에 걸쳐 회사에 보고하는 거래명세서에 실제 거래된 품목, 수량, 금액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는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실제 거래된 금액보다 부풀려 보고하거나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을 자신이 취득하는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약 5천만 원대의 회사 자금이 유출된 정황이 내부 회계 점검 과정에서 발견되었고, 의뢰인은 형사고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이 작성한 거래명세서가 허위라는 점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거래처별로 실제 발행된 세금계산서, 입출금 내역, 거래처가 보관하고 있는 원본 거래 자료를 수집하여 피고소인이 회사에 제출한 거래명세서와의 차이를 비교하는 대조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품목별, 거래일자별로 불일치하는 부분을 명확히 특정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횡령 금액의 산정과 업무상 지위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의 근로계약서, 업무분장표, 회사 내부 결재 라인 자료를 확보하여 피고소인이 거래 관리 및 자금 집행에 관여하는 업무상 보관자 지위에 있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차액분이 입금된 계좌 추적 및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위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 등의 절차적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단순 업무상 과실이나 회계 착오가 아닌 고의에 의한 횡령임을 입증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허위 기재가 반복적이고 일관된 패턴을 보였다는 점, 피고소인이 거래처와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차단한 정황, 거래처별로 회사에는 한 가격을 보고하면서 거래처에는 다른 가격을 제시한 정황 등을 정리하여 고소장에 기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5천만 원대 업무상횡령 사건에 대한 고소장을 체계적으로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접수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의혹 제기를 넘어 거래명세서와 실제 거래 내역의 대조표, 금융 자료, 거래처 진술 확보 방안 등을 갖춘 형태로 고소가 이루어진 점은 수사 진행에 있어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피해자 회사 입장에서 형사 절차와 병행하여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확보된 점도 중요한 성과였습니다.

회사 내부 직원의 횡령이 의심되는 경우, 감정적인 대응보다 먼저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입출금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래처가 보관하고 있는 자료까지 확보하여 회사 내부 자료와 대조하는 작업이 횡령 입증의 핵심이 됩니다.

업무상횡령은 단순 횡령보다 가중처벌되는 범죄이므로, 피고소인의 업무상 지위와 보관자성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