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징역 4년의 선고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인 의뢰인은 가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항거불능 상태에 빠졌고, 가해자는 이 상태를 이용하여 의뢰인을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동시에 성적 수치심을 주는 학대행위까지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의 피해 사실을 정확히 입증하고 피해회복의 어려움을 적극 피력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행위(이른바 준강간)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예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00조는 그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더라도 통상의 강간보다 무거운 형이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로, 가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자 가해자는 이를 이용하여 의뢰인을 간음하려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까지 저질렀습니다.

피해 직후 의뢰인과 보호자는 깊은 충격에 빠졌고, 의뢰인의 어린 나이를 고려할 때 향후 일상 회복과 정서적 안정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측은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가해자를 준강간미수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로 고소하고 형사절차에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첫째, 의뢰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 둘째, 가해자의 행위가 단순한 신체 접촉을 넘어 형법상 준강간미수와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는 것, 셋째,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서 비롯되는 피해의 중대성과 회복의 어려움을 양형에 반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사건 전후의 시간 순서, 음주 경위, 의뢰인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른 정황을 시계열로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가해자가 함께 있었던 장소의 동선, 의뢰인의 음주량과 신체 반응, 사건 직후 의뢰인이 보인 외상 후 반응 등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항거불능 상태 및 그 이용 사실에 관한 입증을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가해자의 행위가 형법 제299조, 제300조의 준강간미수에 해당함은 물론,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야기한 부분에 대하여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성적 학대행위에 별도로 포섭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양 죄가 별개의 보호법익을 침해한다는 점, 아동복지법이 단순한 성범죄 처벌을 넘어 아동의 정서적 발달과 인격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나이를 고려할 때 피해회복이 매우 어렵다는 점, 정서적 후유증이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가해자가 진지한 반성이나 실질적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양형 의견으로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하여 징역 4년의 선고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준강간미수 죄책과 아동복지법위반의 죄책이 모두 인정되었으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과 피해회복의 어려움이 양형에 충실히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이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과 객관적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일관되게 전달한 변론 전략이 주효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성년자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과 가해자가 이를 이용하였다는 점을 객관적 정황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준강간미수와 아동복지법위반은 별개의 죄책으로 함께 의율될 수 있으므로, 고소 단계에서부터 적용 법조를 폭넓게 검토하는 것이 피해자 보호에 유리합니다.

사건 직후의 진술과 행동, 음주 정황, 신체적 정서적 반응에 관한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신속한 증거 보전이 중요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