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주취 상태로 운전 중 접촉사고를 일으켰다는 의심을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병합되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사실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음주 상태와 운전 사실에 관한 입증이 모두 요구되며, 어느 하나라도 명백히 입증되지 않으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접촉사고를 일으켰고, 사고 처리 과정에서 음주운전 의심을 받게 되어 경찰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수사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와 병합하여 진행되었으며, 의뢰인은 사고 발생 사실 자체는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다툼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혐의가 동시에 다투어지는 구조였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진술이 다른 혐의 입증에 활용될 수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정에 놓여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사고후미조치 부분과 음주운전 부분을 명확히 분리하여 검토하였고, 사고 발생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고 단정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에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음주측정 경위, 적발 시점과 운전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 측정 절차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증 부족을 다투었습니다.

제2 쟁점은 병합 수사 구조에서의 방어 전략이었습니다. 울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여 진술 방향을 정리하였고, 사고 처리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히 진행하여 분쟁을 종결지었습니다. 합의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사회복귀 의지, 재범 방지 노력, 가족 및 직장 상황, 자녀 양육 환경 등 다양한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사고 현장 정황, 측정 경위에 관한 객관적 자료,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 합의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여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점을 단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음주 상태에서의 운전 사실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법정형이 비교적 무거워 한 번의 입건만으로도 직장과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수사 초기부터 쟁점을 분리하여 대응한 점이 결과에 기여하였습니다.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 등 복수 혐의가 병합되어 수사받는 경우, 각 혐의에 관한 인정 범위와 다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측정 결과가 있더라도 측정 시점, 운전 시점, 측정 절차의 적정성 등에서 다툴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