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 중 경미한 접촉이 발생한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수사 대상이 되었으며, 음주운전 혐의와 병합되어 수사가 진행되는 등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사고 후 미조치 행위로 평가될 만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실제로 존재하였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운전자에게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고로 인하여 도로에서의 교통상 위험과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야 하며, 단순한 경미한 접촉만으로 곧바로 미조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으나, 본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 또는 시설물과 경미한 접촉이 발생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떠났고, 이로 인하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와 함께 병합되어 조사가 이루어졌고, 음주운전 사실 자체에 대한 다툼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대해서까지 방어 논리를 세우기가 까다로운 구조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울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규정한 사고후미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울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접촉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였다는 점, 사고로 인하여 도로상에 파편이 흩어지거나 차량이 정지하여 후행 차량의 통행에 장해를 일으킨 사정이 없었다는 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서 울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판례가 일관되게 요구하는 사고후미조치죄의 성립 요건, 즉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조치 의무가 발생한다는 법리를 근거로, 본 사안은 그러한 위험과 장해를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사고 장소의 도로 상황, 접촉 부위의 손상 정도를 보여주는 사진과 객관적 자료, 사고 직후 차량 통행에 별다른 장애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 정상 사정도 함께 보강하여 수사기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경미한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되지만, 그것이 실제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발생시킬 정도의 사고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법리적 주장이 받아들여진 사례입니다. 이는 단순히 사고 현장을 벗어났다는 외형적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결과로서 의의가 있습니다.

경미한 접촉 후 현장을 떠난 경우라도, 실제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는지에 따라 사고후미조치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고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등 다른 혐의와 병합되어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자칫 모든 혐의를 함께 인정하게 되는 흐름에 놓일 수 있으므로 혐의별로 분리하여 다투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