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 징역 1년 6월보다 낮은 징역 1년 2월의 선고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업 수익금 횡령 의혹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한 혐의로 기소되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수의 폭력 정황이 함께 기소되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으나,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론을 통해 의미 있는 감형 결과를 얻었습니다.

형법 제350조 제1항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350조의 공갈죄를 범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른바 공동공갈죄에 해당하면 단독범에 비해 법정형이 가중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공갈죄 일반은 기본 형량범위로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이 권고되며, 공동범행 등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 형량범위가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동업 관계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횡령한 것으로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공범 2명과 함께 피해자를 일정 장소에 가둔 채 폭행과 협박을 가하면서 횡령 여부를 추궁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은 폭행, 중감금, 공동공갈 등 복수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결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사건의 성격상 폭력성을 시사하는 정황이 다수 존재하여 단순 부인 전략으로는 방어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공동공갈 행위에 관한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인정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양형상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 자체를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의뢰인이 행위에 이르게 된 배경 사정과 동기 측면을 부각하는 전략을 선택하였습니다. 즉 동업 수익금 횡령 의심이라는 갈등 배경을 설명하고, 행위의 경위가 무차별적 가해와는 성격을 달리한다는 점을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가능성의 낮음을 양형 요소로 강조하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자필 반성문,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다짐, 가족 부양 상황과 직장 관련 자료, 주변인의 탄원서 등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단계별로 제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 측면에서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직접 참석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였고, 공판 과정에서도 변호인 의견서를 수회 제출하면서 양형 요소를 누적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가중처벌 규정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적용 하에서도 양형기준의 감경 요소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구형한 징역 1년 6월보다 낮은 징역 1년 2월의 선고를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수의 폭력 관련 정황이 존재하여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었다는 점은, 초기 단계부터 누적된 양형 자료 제출과 일관된 변론이 양형 판단에 실질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공동공갈죄와 같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이 가중되는 사안인 경우, 사실관계 부인이 어려운 단계에서는 양형 요소를 조기에 체계화하여 제출하는 대응 방향이 중요합니다.

동업 분쟁이나 채권 추심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폭력 사안이 발생한 경우, 행위의 동기와 경위를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일반적인 공갈 사안과 구별짓는 변론이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가담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