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구형이었던 징역 1년보다 낮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업자가 수익금을 횡령한 것으로 의심하여 다른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추궁한 정황으로 공동공갈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정황상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폭력성 정도를 어떻게 평가받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50조 제1항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350조의 공갈죄를 범한 경우,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공갈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하며, 양형기준상 공동범행이라는 가중요소가 반영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업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공동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 일부를 빼돌렸다는 의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른 관련자들과 함께 피해자를 일정한 장소에 머무르게 한 상태에서 횡령 여부를 따져 묻는 과정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가담자들이 피해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을 포함한 가담자 전원을 중감금 및 공동공갈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범들과 함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수사 및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유형력 행사 여부였습니다. 공동공갈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공갈 행위를 하였을 때 가중처벌되는 범죄이므로, 의뢰인이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공동의 의사와 행위에 가담했는지가 양형의 핵심 변수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다른 공범의 폭행 행위를 오히려 제지하려 시도한 점, 피해자와 대화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점, 직접적인 유형력은 행사하지 않은 점을 객관적 정황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사유의 충실한 제시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부양가족 상황과 직장 내 입지, 주변인의 탄원서 등 다양한 정상참작 자료를 분류하고 사안의 맥락에 맞게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고,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과 명확히 구분된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이었던 징역 1년보다 감경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동공갈 혐의는 단독 공갈에 비해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되는 중한 범죄이고, 이 사건은 중감금 정황까지 함께 문제된 사안이었던 만큼 실형 선고 위험이 적지 않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유형력 행사 여부에 대한 구체적 변론, 그리고 다층적 양형자료의 제출이 법원의 판단에 반영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수 공범이 함께 기소된 공동공갈 사건인 경우,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행위 분담을 구체적으로 분리하여 입증하는 전략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은 형법상 가중처벌이 적용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진술 일관성과 정상참작 자료를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