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후미조치 사건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약식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피해 차량의 뒷범퍼를 충격한 뒤 현장을 이탈하여 적발되었던 사안입니다. 음주 수치가 높고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거론되던 사건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는 같은 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운전자 등이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와 인적사항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0.2% 미만 0.08% 이상의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사고후미조치는 통상 기본 6개월에서 1년 6개월, 음주 수치가 0.18%대인 경우 가중요소가 적용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는 영역으로 분류됩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1%에 이르는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의 차량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직후 의뢰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후 수사기관에 의해 적발되어 사고후미조치와 음주운전 혐의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음주 수치가 면허취소 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데다 도주 정황까지 더해져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평가되던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가 결합된 사안에서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도록 양형 자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사안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가족과 지인 등 다수의 탄원서와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자필 반성문을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내용을 함께 입증함으로써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경제적·사회적 사정을 양형에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가족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라는 점, 의뢰인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과 만약 실형이 선고될 경우 가족 전체가 겪게 될 회복 곤란한 불이익 등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정상참작 호소에 그치지 않고 양형기준상 감경요소가 적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사고후미조치 행위의 경위와 피해 정도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가 크지 않았고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의뢰인이 만취 상태에서 상황 판단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정황 등을 사고 직후 정황 자료와 함께 제시하여 책임의 본질적 부분을 다투지 않으면서도 양형 요소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라는 결합 사안에서 실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아닌 약식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8%를 초과하고 도주 정황이 더해진 사안에서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점은,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 자료가 재판부의 판단에 의미 있게 반영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가 결합된 사안인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탄원서, 자필 반성문 등 양형 자료를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도주 정황이 있는 사건은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