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상태에서 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음에도 실형이나 집행유예 없이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 중 피해 차량 뒷범퍼를 충격한 뒤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사고 후 미조치에 음주운전이 결합된 사안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던 사건이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은 자동차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도주치상의 경우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통상 실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가 일반적이며, 양형기준상 기본구간 역시 징역형이 권고되는 영역에 속합니다.

의뢰인은 음주 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 주시 부주의로 앞서가던 피해 차량의 뒷범퍼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1%로, 도로교통법상 면허취소 수치를 크게 초과한 만취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후 신고와 수사를 통해 검거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음주운전과 도주치상이 결합된 사안에서 실형 회피가 가능한지 여부였습니다. 수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사고가 계획적이 아닌 우발적 상황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을 양형 핵심 사유로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단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 의뢰인이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 사고 이후의 생활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정리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양형 사유의 구체적 입증이었습니다. 수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여 합의에 도달하였고, 합의서와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서면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가족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다는 점, 의뢰인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과 부양 의무 등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을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수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도주치상의 가중처벌 취지가 사고 후 조치 의무 위반에 있는바, 피해 정도, 도주 거리, 검거 경위, 합의 여부 등 개별 양형 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줄 것을 변론에서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상태에서의 도주치상 사건이라는 중대한 사안에도 불구하고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설정된 도주치상 사건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것은, 초범성과 우발성, 합의 여부, 의뢰인의 생계 상황 등 양형 자료가 체계적으로 입증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음주운전이 결합된 도주치상 사건인 경우,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합의와 객관적 양형 자료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도주치상은 법정형 하한이 높아 통상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영역이므로, 벌금형 선고를 위해서는 양형 사유 입증의 밀도가 결정적입니다.

사고 후 조치 의무 위반 여부의 판단은 사고 인식, 이탈 거리, 후속 조치 등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