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에 무면허운전과 교통사고까지 동반된 사안에서 실형을 피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켜 상해 결과까지 발생시켰습니다. 재범성과 무면허 동반, 인적 피해 발생이라는 가중요소가 겹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8조의2는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 대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단계별로 형사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152조는 이를 위반한 무면허운전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가중요소가 다수 인정되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며, 무면허운전과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결과까지 동반될 경우 형의 가중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어느 해 술자리에서 음주를 한 뒤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하여 술이 깼을 것이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혈중알코올농도 0.054% 상태로 운전을 계속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의뢰인은 면허정지 상태로 운전을 한 것이 확인되어 무면허운전 혐의까지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음주운전 재범에 무면허운전과 인적 피해 사고가 결합된 사안임을 이유로 의뢰인을 기소하였고, 재판 절차에서 실형 선고가 강하게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상습적·고의적 재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음주 시점으로부터 약 10시간가량이 경과하여 신체적으로 술이 깼다고 안일하게 판단한 우발적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음주운전을 반복적으로 일삼아 온 상습범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변론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음주 경위, 운전 거리, 운전을 결심하게 된 정황 등을 단계별로 정리하여 양형 자료로 제출함으로써 사안의 비난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신속히 지급하도록 조력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확인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사고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양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만큼, 합의 과정과 그 진정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방지 가능성과 사회적 유대관계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 재발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신청한 자료, 가족과 직장 동료의 탄원서,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등 다각도의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낮아졌다는 점을 구체적 행동과 자료로 보여줌으로써 실형이 아닌 사회 내 처우가 적절하다는 논리를 뒷받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에 무면허운전과 인적 피해 사고가 더해진 중한 사안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변호인이 제출한 정상참작 사유,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내에서 갱생할 기회를 부여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에서 의뢰인이 가족과 직장을 유지하면서 재발방지 노력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우발성과 상습성을 구분 짓는 객관적 정황 자료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적 피해가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와 처벌불원의사 확인이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합의 시점과 방식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