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실형이 아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54%로 운전하다 적발되었고, 차로 변경 과정에서 피해자 2명에게 각 3주간의 상해까지 발생한 사안이었습니다. 재범 가중과 인적 피해 발생이 겹쳐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평가되던 사건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8조의2는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로 변경 과정에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상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음주 후 약 10시간이 지나 술이 충분히 깼다고 판단하여 차량 운전대를 잡았으나,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54%로 측정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차로를 변경하다가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일으켰고, 그 결과 피해자 2명에게 각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재범 전력에 더해 인적 피해까지 동반된 사안이어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재범의 경위와 상습성 유무였습니다. 교대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의적·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이 아니라, 음주 후 약 10시간이 경과하여 알코올이 충분히 분해되었을 것이라는 잘못된 자가 판단에서 비롯된 우발적 운전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음주 시각과 운전 시각의 간격, 음주량, 적발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행위 태양이 통상의 상습 음주운전 사례와 구별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에 대한 회복 조치와 양형 자료의 충실도였습니다. 교대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2명 각각에 대하여 치료비와 위자료를 적극적으로 지급하고 처벌불원의사 확인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음주운전 재발방지 교육 이수 계획, 알코올 의존도 검사 결과, 가족 관계와 부양 책임 등 사회적 유대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반성의 진정성 입증이었습니다. 교대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필 반성문, 가족과 지인의 탄원서, 향후 차량 처분 및 대중교통 이용 서약 등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자료를 통해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변론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사안의 중대성과 인적 피해 발생을 무겁게 보면서도, 변호인이 제출한 피해 회복 자료, 처벌불원의사, 재발방지 노력,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재범 사안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양형 자료가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피해 회복이 충실히 이루어졌다는 점이 평가받은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의 경우, 단순히 반성의 의사를 표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음주 경위, 운전 결심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 재발방지 계획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적 피해가 동반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 확보 시점과 방식이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부터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교대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