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유력하게 예상되던 음주운전 재범 사안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에게 각 3주간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재범성과 인적 피해가 동시에 존재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안이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법 제268조의 죄(업무상과실치상죄 등)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8호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 상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이 면제되지 않고 정식 기소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음주운전 재범에 인적 피해까지 결합된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요소로 작용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사안 유형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전날 음주 후 약 10시간이 경과해 술이 깼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판단하고 차량을 운전하였으나,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54%로 도로교통법상 면허정지 수치를 초과한 상태였습니다.

운행 중 의뢰인은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급격히 차로를 변경하다 인근 차량과 충돌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 2명에게 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에 더해 이번 사고가 인적 피해를 수반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에 해당하면서 의뢰인은 형사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재범 경위 및 음주 운전의 고의성·상습성 평가였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이 적발된 만큼 법원은 상습성 및 규범 의식 결여를 중하게 평가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서초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전날 음주 후 10시간가량이 지나 알코올이 모두 분해되었으리라 잘못 판단하고 우발적으로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평소 운전 이력, 음주 시각과 운전 시각의 간격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제출함으로써 고의적 상습범이 아닌 판단 착오에 기인한 일회성 일탈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의 충실성이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음주운전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되는 사안이지만, 합의 여부는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서초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피해자 2명 모두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신속히 지급하고 처벌불원의사 확인서를 확보하였으며, 이를 합의서와 함께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음주운전 재발방지 프로그램 이수 계획을 수립하고 자발적으로 교육 신청을 한 사실, 가족 부양 의무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정상관계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서도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한 점, 재발방지 프로그램 이수 계획 등 향후 재범 방지 의지가 확인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에서 사회 복귀의 기회를 확보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상태에서 인적 피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단순 합의서 제출에 그치지 않고 재범 경위의 합리적 소명과 재발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입체적 양형 전략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해도 공소가 제기되지만, 합의와 처벌불원의사 확인서는 형량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초기부터 신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