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동기인 상대방과 술자리를 가졌는데, 만취한 상대방이 당시 상황을 오해하여 폭행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탄핵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성립하는 범죄로, 군인 신분으로 형사 처분을 받게 될 경우 군 인사상 불이익까지 함께 따를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양형기준상 일반 폭행의 경우 기본 형량은 벌금형부터 시작되나, 군 복무 중 발생한 사건은 군기 위반 요소가 고려되어 더 무겁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동기인 상대방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당시 상대방은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셔 만취 상태에 이르렀고, 이후 술자리에서 발생한 상황에 대해 상대방이 사실관계를 오인한 채 의뢰인이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은 상대방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단둘이 있던 상황에서 직접적인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여 실체 진실을 밝히기 어려운 국면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만취 상태였던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탄핵할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단둘이 있던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의 특성상 직접 증거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상대방 진술의 객관적 신빙성을 무너뜨리는 작업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첫째, 상대방의 음주 정도와 당시 인지 능력에 관한 주변 정황을 정리하여 상대방이 사건 당시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기억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음을 구조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둘째, 의뢰인과 상대방의 평소 관계와 사건 전후 행동을 입증할 수 있는 주변 동료들의 탄원서와 진술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폭행의 동기나 정황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셋째, 군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상대방 진술 내부의 모순점과 시간 흐름상 부자연스러운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군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검찰로부터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군검찰은 제출된 자료와 변호인 의견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군 복무 중 형사 처분을 받을 경우 따르게 되는 인사상 불이익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인 경우, 상대방의 음주 정도와 인지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 증거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둘이 있던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인 경우, 평소 관계와 사건 전후 행동에 관한 주변인 진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