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시키고 1심에서 선고된 7백만 원대 벌금형을 그대로 유지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켜 적발된 사안으로, 9년 전 동종 전력이 있어 검사 측이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될 수 있는 위험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위 조문이 정한 구간에 해당하며, 동종 전력이 존재할 경우 양형이 가중되는 경향이 있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출근 시간에 맞춰 운행하기 위해 전날 음주 이후 일정 시간 수면을 취한 뒤 운전대를 잡은 상황이었고, 대리기사를 배정받지 못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1심에서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7백만 원대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반복 음주운전이라는 사안의 중대성과 그 가중 사유가 항소심에서 형의 상향으로 이어질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울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9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사건 당일까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그 외 어떠한 이종범죄 전력도 없다는 점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당일 의뢰인이 음주 직후 곧바로 운전한 것이 아니라 대리기사 호출에 실패한 뒤 수면을 취한 다음 출근 목적으로 운행하였다는 경위를 상세히 밝혀, 통상적인 상습 음주운전 사안과 구별되는 정상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시키기 위한 정상참작 자료의 충실한 제출이었습니다. 울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음주예방 교육 수강 계획서, 그리고 재범 방지 의지의 객관적 증표로 본인 차량을 처분한 사실을 입증하는 차량양도증명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히 반성한다는 진술에 머무르지 않고 운전 수단 자체를 처분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을 통해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입체적으로 입증한 것입니다. 아울러 울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직업적 안정성과 사회적 유대관계, 가족관계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1심 양형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변론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동종 전력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변호인이 제출한 정상참작 사유, 반성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실천,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 선고된 7백만 원대의 벌금형이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될 수 있었던 위험을 차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안의 경우 단순한 반성 진술에 그치지 않고 차량 처분, 음주치료 또는 예방 교육 수강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 1심 형이 가중될 위험이 있으므로, 1심에서 제출하지 않았던 추가 정상자료를 항소심에서 보완하여 1심 양형이 적정함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동종 전력이 있더라도 전과 시점과 현재 사이의 기간, 그 사이의 생활 태도, 사건 당일의 구체적 경위 등을 세밀하게 분리하여 변론하는 것이 의미가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