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를 남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다툼 중 취중에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흉기를 이용한 사안의 특성상 단순 협박에 비해 처벌 수위가 높고, 피해자와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협박죄(형법 제283조)와 달리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자동 종결되지 않고, 검사의 종합적 판단에 따라 처분이 결정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특수협박은 일반적 양형인자에 따라 감경 영역에서는 벌금형 또는 단기 징역형의 권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일정 기간 연인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사건 당시 음주 상태에서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위험한 물건을 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자신의 요구를 따르도록 강요하는 언행을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특수협박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흉기를 휴대한 협박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으며, 통상의 경우 약식 벌금형이 청구되는 사례가 많아 의뢰인은 전과 발생을 우려해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의사실 인정과 진정한 반성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피의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뒤, 단순한 진술상의 반성에 그치지 않도록 반성문 제출과 더불어 사건 직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음주 상태에서의 감정 조절 문제를 의학적으로 진단받고 치료받은 기록을 통해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음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정도의 평가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반영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의 구체적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형식적 외형은 갖추었으나 실질적인 신체 침해나 중대한 위해 발생이 없었음을 자세히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분명히 표시하도록 조력하고,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정황과 합의 내용을 함께 제출하여, 특수협박이 반의사불벌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양형 요소가 충분히 갖추어졌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과 자료를 종합적으로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특수협박 사건의 경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점이 인정되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부과되어 전과가 남는 사례가 적지 않으나, 본 사안에서는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기소 자체를 면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협박 사건인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 않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반성문, 정신과 치료기록, 재발방지 자료 등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인이나 가족 간 다툼에서 발생한 특수협박은 사실관계와 경위에 따라 처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