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흉기를 이용한 특수폭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상대방과의 다툼 과정에서 술에 취해 흉기 뒷면으로 상대방에게 자상을 입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단순 폭행이 아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사건이어서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기대할 수 없는 구조였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61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폭행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수폭행죄는 단순폭행과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은 사건을 종결시키지 않고 기소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합니다. 양형기준상 일반 특수폭행은 기본 영역에서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의 권고형이 제시되는 경우가 많으며, 감경 요소가 인정되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가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상대방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감정 다툼이 격화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뢰인은 주변에 있던 흉기를 손에 잡았고, 흉기의 날 부분이 아닌 뒷면으로 상대방의 신체 일부에 접촉시켜 자상을 입히는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건 직후 상대방은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부터 깊이 후회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상대방과도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던 중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반성과 재발방지 의지를 수사기관에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의사실 자체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진정성 있는 반성문을 단계별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 직후부터 자발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음주 문제와 충동 조절에 대한 의학적 진단과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는 점을 진료 기록과 함께 소명하여, 동종 범행 재발 가능성이 낮다는 사정을 입증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의 정도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어떻게 양형 자료로 활용할 것인가였습니다.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지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실제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는 사정은 기소유예 처분의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흉기의 날 부분이 아닌 뒷면이 사용되었다는 객관적 경위, 상해의 정도가 가벼웠다는 점, 양 당사자가 연인관계로서 우발적 다툼이었다는 맥락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아울러 피해자가 자필 처벌불원서를 작성하고 합의서를 제출하도록 조력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특수폭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점이 가중요소로 작용하여 통상 약식 벌금형이라도 부과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반성, 재발방지를 위한 치료 노력,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는 사정이 종합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전과 기록도 남기지 않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단순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합의와 함께 반성문, 재발방지 계획, 치료 기록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흉기가 사용된 경위, 흉기의 어느 부분이 사용되었는지, 실제 상해의 정도가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