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들에 대해 학교폭력예방법상 4호 사회봉사 처분이 결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전학 직후 새로운 학급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일부 학생들로부터 지속적인 따돌림을 당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사안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내부에서 은밀히 이뤄진 따돌림 행위의 특성상 객관적 증거 확보가 어렵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해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에 이르는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항은 가해학생 조치를 9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이 이에 해당합니다. 처분 수위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에 따라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 5개 판정요소의 점수 합산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의뢰인은 새 학기에 학교를 옮겨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시도하던 학생이었습니다. 전학 직후부터 같은 학급의 일부 학생들이 의뢰인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행동을 반복하였고, 의뢰인이 다가가면 다른 친구들을 데리고 자리를 옮기거나, 의뢰인의 뒤에서 수군거리며 비웃는 등의 행위가 지속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의뢰인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따돌림 사안의 특성상 물리적 흔적이 남지 않고, 가해학생들이 진술을 맞출 가능성이 컸기에 피해사실 입증이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따돌림 행위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대전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따돌림이 발생한 시점, 장소, 가담 학생, 구체적 행위 양상을 일자별로 정리한 사실관계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편적인 기억에 의존하던 의뢰인의 진술이 시간 순서대로 체계화되었고, 심의위원들이 따돌림의 지속성과 반복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보관하고 있던 메시지 기록, 같은 반 학생들의 정황 진술 등 간접 증거를 종합하여 가해학생들의 행위 패턴을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행위에 상응하는 적정 처분 수위를 도출하는 것이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는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의 5개 요소에 대한 점수 합산으로 결정되는데, 대전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이번 사안의 따돌림이 전학생을 표적으로 한 의도적 행위였다는 점, 일정 기간에 걸쳐 지속되었다는 점, 가해학생들이 진심 어린 사과나 화해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각 판정요소에 대입하여 점수를 산정하고, 그에 부합하는 처분 수위를 의견서에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단순히 강한 처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판정기준에 따른 객관적 산정 결과를 근거로 제시함으로써 심의위원회의 합리적 판단을 이끌어내고자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들에 대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회봉사 처분이 결정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4호 처분은 단순한 서면사과나 학교 내 봉사에 그치지 않고 학교 외부에서 사회봉사를 이행하도록 하는 비교적 무게감 있는 조치로, 가해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이 심의위원회에서 인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따돌림 사안에서 피해사실을 체계적으로 구체화하고 판정기준에 부합하는 처분 수위를 논리적으로 제시한 변론 전략이 주효했던 사례입니다.

따돌림과 같이 물리적 흔적이 남지 않는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사건 발생 직후부터 일자별로 구체적인 상황을 기록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메시지, SNS 대화, 목격 학생의 진술 등 간접 증거도 가능한 한 빨리 확보해두어야 입증력이 높아집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형사재판과 달리 학부모 등 비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기에 사안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