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경제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ATM기에서 타인 명의로 된 다수의 체크카드를 사용해 현금을 인출하였다는 사정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현금 인출 행위가 접근매체의 양도, 양수, 대여, 보관, 전달, 유통 중 어느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49조 제4항은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접근매체란 체크카드, 신용카드, 통장,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매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단순히 타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 조항에 포섭되는 것은 아니며, 양도, 양수, 대여, 보관, 전달, 유통 중 어느 행위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의뢰인은 ATM기에서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로 발급된 다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인출 정황이 보이스피싱 인출책 등 접근매체 관련 범죄로 의심되면서 의뢰인은 현장 또는 직후 단계에서 체포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의뢰인은 자신이 어떤 경위로 해당 카드들을 소지하게 되었고, 어떠한 목적으로 인출 행위에 이르렀는지에 관하여 정확하고 일관된 진술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빠른 시점에 로엘법무법인 서울경제사건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조사 동석과 사실관계 정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현금 인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각 호에서 금지하는 접근매체의 양도, 양수, 대여, 보관, 전달, 유통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경제사건전문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소지하게 된 경위, 인출한 현금의 최종 귀속 관계, 인출 지시자와의 관계, 인출 행위에 대한 대가성 유무 등을 면밀히 재구성하였습니다. 단순한 심부름 또는 일시적 점유 상태에서 이루어진 인출 행위 자체만으로는 법 조항이 규율하는 행위 유형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고의 및 인식 여부였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접근매체가 위법한 경위로 유통되는 점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하므로, 서울경제사건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카드들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되는 것이라는 사정을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정황과 진술을 토대로 다투었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첫째, 행위 유형의 구성요건 해당성 부재, 둘째, 위법성 인식의 부재를 두 축으로 삼았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모순 없이 정리되도록 조력하였고, 사실관계와 법리 분석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는 양도, 양수, 대여, 보관, 전달, 유통의 어느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경제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형사재판에 이르는 부담을 덜고 조기에 절차를 종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접근매체 관련 사건은 일단 송치되어 기소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대 이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른바 통장 대여, 카드 양도, 인출책 의심 사건)은 행위 유형이 폭넓게 규정되어 있어, 본인이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단기 아르바이트, 심부름, 환전 명목 등으로 타인 카드를 건네받아 인출에 가담한 경우에도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경찰 첫 조사 단계의 진술 정리와 의견서 제출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체포 또는 출석요구서를 받은 즉시 로엘법무법인 서울경제사건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