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평택특경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억 원대 법인 자금 횡령 혐의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구속을 면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법인계좌의 자금을 개인계좌로 송금하여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로 인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득액이 5억 원을 넘어 가중처벌 대상이 되었기에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50억 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죄를 범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횡령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2년에서 5년이며, 감경 사유가 인정될 경우 1년 6개월에서 3년의 범위가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법인의 자금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던 중, 법인계좌에 보관된 자금을 자신의 개인계좌로 이체하여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체된 금액의 합계는 수억 원대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득액이 5억 원을 초과함에 따라 법정형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였고, 작량감경을 받지 못할 경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이득액 5억 원 이상으로 인한 가중처벌 적용 하에서 어떻게 작량감경 사유를 확보하여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을 확보할 것인지의 문제였습니다. 평택특경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동종 경제범죄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 즉 초범으로서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사정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실질적 피해 발생 여부에 관한 입증이었습니다. 평택특경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로 인하여 법인에 실질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자금 흐름, 회복 조치, 변제 내역 등을 정리하여 양형에 유리한 정황으로 제시하였고, 이를 통하여 양형기준상 감경 영역 적용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집행유예 요건의 확보였습니다. 평택특경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 사회 복귀 가능성 등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변론하여 작량감경을 통한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평택특경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건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아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작량감경을 거쳐 집행유예를 받은 결과로, 의뢰인이 사회 활동을 이어가며 법인에 대한 책임을 이행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의의가 있습니다.

횡령 이득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법정형이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가중되므로, 작량감경 사유를 적극적으로 확보하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초범 여부, 피해 회복 정도, 실질적 손해 발생 여부 등을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입증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있더라도 변제, 회복 조치, 피해자 측과의 합의 등을 통하여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줄 여지가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평택특경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하여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