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평택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하여 징역 6년 6개월의 실형과 함께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병과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수차례 얼굴과 가슴을 가격당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고, 이후 보복성 범죄까지 더해져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단순 폭행 상해를 넘어선 가해자의 죄질을 어떻게 입증하고 엄벌 의지를 재판부에 전달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상해의 경우 기본 4개월에서 1년 6개월의 형이 권고되며, 가중요소가 인정되는 경우 6개월에서 2년까지 권고형량이 상향됩니다. 다만 본 사건과 같이 상해 행위에 부수하여 보복적 성격의 범죄가 결합된 경우에는 각 죄의 경합범 가중과 양형 가중요소가 더해져 법정형 상한이 크게 높아지게 됩니다.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차례 가격당하는 폭행 피해를 입었고, 그로 인해 전치 4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해자의 행위는 단순한 우발적 폭력에 그치지 않고, 이후 보복적 성격의 추가 범행으로 이어져 의뢰인은 신체적 손상은 물론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까지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의 엄정한 처벌을 구하기 위해 고소를 진행하였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평택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피해자 대리인으로서 적극적인 조력을 받았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자의 상해 행위가 단순 우발적 폭력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부각하는 것이었습니다. 평택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조사 동석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이 진술 과정에서 위축되지 않도록 보조하였고, 가해 경위와 가격 횟수, 피해 부위, 상해 정도가 일관되게 진술되도록 사전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신체적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평택형사전문변호사는 전치 4주의 상해 진단서, 치료 경과 기록, 부상 부위 사진 등 의료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폭행의 강도와 결과를 수치화된 증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보복성 추가 범행과 상해 사건의 연속성을 재판부에 설득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평택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전후의 정황 증거를 종합하여, 가해자의 행위가 일회적 폭력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가해의 일환이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심리 상담 기록과 진술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였고, 피해자 의견 진술 절차에서 엄벌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평택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징역 6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이와 함께 5년간의 신상정보공개, 5년간의 취업제한,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였습니다. 통상 상해 단독 사건의 양형기준 권고형량과 비교할 때 상당히 중한 형이 선고된 것으로, 피해자 측에서 가해 행위의 죄질과 피해 정도를 충실하게 입증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상해 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원할 경우, 단순히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해 경위, 가해 횟수, 피해 부위, 정신적 피해까지 종합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상해 행위에 보복성 또는 계획성 등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 대리인을 선임하여 진술과 증거자료 제출 전략을 정리하는 것이 형량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평택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