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면허운전 혐의에 대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함께 문제된 오토바이 관련 별도 혐의로 인해 죄질 평가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대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은 단순 행정질서 위반이 아닌 형사처벌 대상 범죄로 분류되며, 누범 및 상습성, 함께 발생한 다른 범죄 유무에 따라 처벌 수위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해당 오토바이의 취득 경위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혐의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단순 무면허운전 사건으로 종결되기보다는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우려가 컸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어린 나이로 사회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충동적인 판단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이 있었고, 이후 검찰 송치 단계에 이르러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받고 있던 부수적 혐의로 인해 무면허운전 사건 자체의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가능성이었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무면허운전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의뢰인이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의뢰인의 연령, 성장 환경, 재범 방지를 위한 다짐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오토바이 소유자인 피해자와 신속히 접촉하여 사과의 진정성을 전달하고 합의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원만한 합의서와 함께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에 대한 처벌 필요성이 현저히 낮아졌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범행 동기가 우발적이라는 점, 피해 회복이 완료된 점,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주장하며 기소유예 처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검사가 재량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정식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형사절차가 종결되며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부수적 혐의로 인해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었던 상황에서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초기 단계의 신속한 대응이 결과를 좌우한 사례입니다.

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된 경우, 단순한 행정 위반으로 가볍게 여기지 말고 형사처벌 가능성을 전제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다른 혐의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 죄질이 종합적으로 평가되므로, 각 혐의별로 분리된 방어 전략이 필요합니다.

검찰 송치 이후라도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서 확보, 양형자료 제출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여지가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